전세 계약 체크리스트

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(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). 법적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확인 항목이니, 실제 계약은 공인중개사·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.

등기부등본 확인 (계약 전 필수)

•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(임대인)이 일치하나요?

 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나오면 반드시 소유자 본인 확인 및 위임장·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.

• 근저당권·가압류·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했나요?

  이 앱의 전세가율 계산에 '선순위채권'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.

  💡 선순위채권: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다른 채권(주로 근저당권)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, 신탁회사 동의서를 확인했나요?

  신탁 부동산은 소유자(수탁자)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
  💡 신탁등기: 집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겨둔 상태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 전체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총액을 확인했나요?

 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세대별 전세금이 나오지 않아 임대인에게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.

  💡 다가구주택: 건물 하나를 집주인 한 명이 통째로 소유하고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. 용어 자세히 보기

임대인 정보 확인

• 임대인의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했나요?

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·정부24에서 '미납국세 열람'이 가능해요.

• 임대인이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(이른바 갭투자)인지 확인했나요?

  세금 체납이나 전세금 반환 지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.

계약서 작성 시

• "잔금일까지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" 같은 특약을 넣었나요?

  말소가 안 되면 잔금을 미루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으면 좋아요.

• 계약서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주소(동/호수 포함)와 정확히 일치하나요?

  주소가 다르면 나중에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.

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·HF·SGI) 가입 여부와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?

  전세가율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.

  💡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: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험. 용어 자세히 보기

이사 당일 (잔금일)

•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했나요?

 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겨요(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).

  💡 전입신고: 이사한 곳에 실제로 산다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확정일자를 받았나요?

 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있어야 나중에 경매·공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겨요.

  💡 확정일자: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날짜를 인정받는 절차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이사 당일(잔금 지급 직전)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나요?

 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.

• 입주 시 기존 하자를 사진·영상으로 기록해뒀나요?

  나중에 퇴거할 때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투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.

계약 기간 중 ~ 퇴거 시

•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챙겼나요?

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.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.

  💡 계약갱신청구권: 임차인이 1회 한정으로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별다른 통지가 없었다면,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건 아닌지 확인했나요?

 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통지가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돼요.

  💡 묵시적 갱신: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했나요?

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에요(수도권·광역시·세종·제주시·도의 시 지역, 군 지역은 제외).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

  💡 전월세 신고제: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,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했나요?

 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.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에 전출하세요.

  💡 임차권등기명령: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, 권리를 지키려고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. 용어 자세히 보기

•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했나요?

  관리사무소에서 '납부확인서'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요. 청구기한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이에요.

  💡 장기수선충당금: 나중에 시설을 교체·보수하려고 미리 걷어두는 돈(원래 집주인 부담). 용어 자세히 보기